가을 정기 국회 일정이 막을 내리다.
(The UBpost, 2008년 2월 14일)
23개의 새로운 안과 49개의 개정안이 포함된 72개의 법과 55개의 결의안이 처리되며 92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국회의 가을 정기 일정이 막을 내렸다.
국회 대변인은 이번 가을 정기 국회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 일간지는 이번 가을 정기 국회를 상당수의 입법안과 결의안의 처리에 실패하였다고 논평하였다. 이번 가을 정기 국회는 세금 감면 법을 포함한 세법을 처리했다. “이번 세법이 통과됨에 따라 GDP의 20%에 해당하는 4530억 Tg.의 지하경제가 합법적으로 되었다.”라고 Lundeejantsan이 말하였다. 또 그는 “대통령령으로 발의된 국가발전정책이 또 하나의 중요한 안건이였다”라고 하였다.
이번 가을 정기 국회는 광물법, 주류법, 수입과 판매에 관한 법, 그리고 광고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서 비준할 계획 이었다.
대변인은 위의 안건들에 대한 비준을 위하여 열릴 임시 국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 “ 광물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할 협력단체가 그들의 제안서를 정리하여 2월 5일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단체의 작업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 임시국회가 언제 열릴지 결정될 것이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한양대학교 황재현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