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런던 법정에서 자국 방어
(The UBpost, 2008년 3월 13일)
이번 주에 러시아투자 금광회사가 몽골에게 4억 5천만달러의 소송을 걸어서, 몽골정부는 런던국제중재재판소에서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있다.
Zolotoy Vostok의 자회사 Altan Dornod Mongol는 몽골정부가 러시안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요구하여 "차별대우"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회사의 최고경영자 Sergei Paushok는 "수익의 68%를 떼가는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몽골과 러시아가 모두 사인한 투자협조의 양국의 국제정부동의안을 파기함으로, 몽골에서의 러시아 광산사업을 저지 시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몽골의 세법에 따르면, Altan Dornod Mongol는 3월 24일까지 몽골정부에 3천2백만TG를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한다. 몽골 법무부총리와 행자부 장관 Ts.Monkh-Orgil는 Onoodor 수요일자 신문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떼가는 세법은 Paushok을 차별화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몽골정부가 Milbank, Tweed, McCloy LLP등의 선진 카운슬러들을 고용한 반면, Hadley 국제법회사 Paushok은 Squire, Sanders, Dempsey LLP 를 고용하였다. 이러한 로펌들은 투자기관과 국가의 중재사건에서 선진 카운슬러로 일하고 있고, 이전에 울란바타르에서 화력발전소 No. 3 사건으로 명성을 얻었다.
Altan Dornod Mongol은 이전에 개인금광업자와 Ar Naimgan예금에서 회사의 운영을 저지한 지역주민들을 고소하여 몽골법정에 오른적이 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한양대학교 김승재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