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증가를 위한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 정부는 말했다
(The UBpost, 2007년 4월 5일 목요일)
지난주에 열린 투자자 집회에서 위원단 회의에 따르면, 몽골에서 사업하는 것의 주요 장벽은 몇몇 채광에 대한 구상과 법률제정에 관한 정부의 모호함과 숙련된 노동자원의 결핍이다.
3월 28일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클럽에서 몽골 투자 포럼이 열렸다. 정부 대표단 뿐만 아니라 150명이 넘는 외국과 몽골의 사업단체가 투자기회와 채광, 인프라구조, 은행업, 그리고 관광 사업 영역에 관한 트렌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으로, 채광 부분에서 외주 투자자들은 몽골의 정책담당자에게 채광의 법률 제정에 관한 빠른 변화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요 투자를 철회하도록 만들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의 성장에 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이었다. 2002년부터 금의 유입이 그들의 투자를 50퍼센트정도 감소시켜왔다. 서구의 투기자 그룹은 뜻밖의 소득세가 지난해 빠르게 채택된 후에 국가로부터 삼십억달러가 넘는 자본의 지출을 철회했다. 한편으로, 정부 대표단은 정부가 이득선상에서 외부자본의 흐름을 이끌기 위해 몽골을 자본화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개혁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다. 몽골은 2005년엔 6.2퍼센트, 2006년엔 7.5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몽골은 금, 구리, 석탄, 우라늄과 오일을 포함해 굉장한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다. 몽골의 GDP중 10 퍼센트가 넘는수가 채광에서 발생된 것이고 몽골 수출의 65퍼센트가 채광과 관련이 있다.
유라시아 그룹의 연구감독인 존 그린에 따르면 몽골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정치인은 대통령 N. Enkhbayar이다. " Enkhbayar는 수상인 Enkhbold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몽골의 현 정부는 몽골의 개혁파와 다른 소수파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라고 그린은 말했다. "13에서 9로 내각의 수를 줄이고 채광과 광물 자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각을 설립하기 위한 토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소수 정당의 의장인 Jargalsaikhan는 사직했습니다. 그러나 정책라인을 이어나갈 그만의 정책적 정당으로부터 내각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또 한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라고도 그는 덧붙였다.
"정부의 참여가 불명확한 15의 전략으로 매우 중요한 광물 매장물이 있다. 그것은 또한 국가 소유권 개념이 2008년의 의회 선거 전이나 후에 시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불분명하다." 서쪽 탐광자 그룹의 대표인 John Brock이 말했다. "1997년의 광물에 관한 법률은 좋은 법률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를 필요로 했다. 정부는 투자자와 가진 사전 협의 없이 초과 이윤 세법을 찬성했다. 더구나, 특허권 사용료 세금을 증가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날로 먹는 세금이라는 뜻이다." Erdene Gold Inc의 대표이사인 케네스 MacDonald가 말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건국대학교 최경지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