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비껴가는 로비스트들에 대한 연구
(The UBpost, 2007년 3월 1일 목요일)
지난 주 Tsever Gar NGO에 의해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몇몇 중간고위 관리가 개인 조직의 로비스트에게서 2번에서 14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로비를 받아도 형법에 의거한다해도 가벼이 처리되었다. 부패와 싸우는 국가센터를 운영하는 Tsever Gar 는 여러 번의 문서와 기록과 연관된 사람들로부터 500여건의 고소를 받아왔다.
이 센터는 500개의 고소 중 200개를 선택,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로 200개중 164개는 법률을 위반한 중간고위관리의 고소로 분석되었다.
.“국회 대리인 기관 하부 조사 사무실은 지금껏 로비스트의 보호의 한계를 의무로 변화시켰다. 더구나 새로운 부패청산 조직의 많은 관리원들이 로비스트를 알고 있다.” 라고 Tsever Gar 의 설립자 변호사 Ch. Enkhee씨는 높게 강조했다.
형법의 조항은 행정고위관리만 여러 번 관련된 문제점을 위해 평가를 받고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sever Gar 는 3명의 높은 국가공직자 관리와 인권조직에 건의할 5가지 문제점이 포함된 계획서를 보낼 예정이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건국대학교 한종표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