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 의회를 내던져버리다..
(The UBpost, 2007년 3월 9일 금요일)
의회의장은 입헌 법원(Tsets)에 따르면 몽골의 헌법 3개의 조항을 위반했다. 그리고 다음 의회에 그의 탄핵을 원하는 강제 동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입헌 법원의 결론은 의장인 Ts. Nyamdorj가 마지막 수정본이 의회에 의해 승인된 후 광산 자원 법 등 전 영역에서 자기 맘대로 바꾸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입헌 법원은 의장인 Ts. Nyamdorj가 헌법의 조항 1.2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 “국가의 활동 기본원리는 법규를 위한 민주주의, 공정, 자유, 평등 및 국가 단일성 및 존경유지의 우선일 것이다.”
조항 20: " The State Great Hural는 국가 힘의 가장 높은 기관이고 최고 입법상 권력은 The State Great Hural에서만 권리가 주어질 것이다"와 The State Great Hural의 독점적인 법적 권한에 관하여 18개의 분야가 있는 조항 25.1.
의회는 입헌 법원의 결정을 주의하고 확실하게 의장을 재착수조사 후에 2주 안에 그의 사직을 요구하도록 할 것이다.
의회의 봄 회의는 4월 5일에 시작할 것이다.
변호사 S. Narangerel에 따르면, 입헌 법원의 결정은 절대적이다. 이 경우는 일정한 의회의 관련된 부분이 내몽골에서 결정된 최초의 예이다.
이 경우는 내몽골에서 설치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시도한 독재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S. Narangerel는 의회가 의장이 왜 법률을 이렇게 무참하게 위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는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이것을 할 때 그의 지식이 결여된 경우에, 형벌은 더 약해야 한다. 그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는 범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S. Ganbaatar의 Soyombo 국가 운동의 지도자는 Nyamdorj가 한 행동에 의하여 몽골의 국익에 어떻게 손상을 입혔는지에 대해서 입헌 법원에 청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건국대학교 한종표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