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기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The UBpost, 2006년 11월 16일)
AFTER은 두 주요 세력들의 - 몽골인민 혁명당(MPRP)와 민주당(DP) - 의견차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에서 논의를 연장시켰다. 백만명이 넘는 몽골 18세 이하 몽골인들은 현재 13만6천 투그릭(TG)을 매년 받고 있으며, 비록 매달 지급되지는 않지만 달마다 11,330 투그릭을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것은 MPRP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논쟁을 뒤집는 놀라운 제안을 한 뒤로 결정되었다.
화요일에 the State Great Hural(국회)는 매년 아동 기금의 액수를 18세 이하 아동 한명당 136,000 투그릭으로 올리고, 결론을 숙고한 뒤 위원회를 설립한다는 제안에 찬성했다. 의회는 실제적으로 2006-2008에 걸친 몽골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주요 가이드라인 최종승인을 예정했지만 2007년 정부 예산의 아동 기금 조항에선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반대당의 구성원들은 시민의지가 포함된 당으로, 그들의 책상 위에 있는 페이퍼 보드(두꺼운 판지)는 정기 수당의 인상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표현하고 있다. 판지들은 그들이 원하는 양만큼 전시된다. 국회 행사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결정의 진행은 쉽지 않다.
“오늘 우리는 사회복지가 국가의 모든 아동에게도 고루 분배될 것이라는 것에 매우 행복합니다.” 라고 DP 협의회 의장인 L.Gansukh는 결정 후 기자회견장에서 말했다.
“아동기금 문제는 실제적 난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돈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라고 DP 멤버 E.Bat-Uul가 말했다.
현재 한 아동에게 3,000 투그릭이 매달 지급되고 있다. 국회에서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MPRP는 달별 지급되는 돈을 바꾸지 않기를 바라지만 매년 지급될 총액은 100,000 투그릭을 제안했다.
일년에 한 아동에게 지급될 액수는 총액 136,000 투그릭이며, 달마다 3,000 투그릭이 중앙 정부 자산 기금에서, 매년 100,000 투그릭이 몽골 발전 기금에서 지급될 것이다.
MPRP의 제안에 준비되어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DP 멤버인 S.Lambaa는 “우리는 10,000 투그릭으로 기금을 인상시키기를 원했지만 현재는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것은 여당으로부터 결정된 것이고 늘어난 불로 소득세입으로 충분한 기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DP가 10,000 투그릭으로 기금 인상을 제안한 것이 언제이든 간에 MPRP는 충분한 돈이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아동기금은 대부분 몽골 발전 기금의 이자로 운영될 겁니다.” 라고 MPRP 의회 그룹의 의장인 D.Idevkhten가 말했다. 이 그룹은 내년에 아무런 위험성이 없다고 평가되었다.
“당 내에서 예산상 문제에 있어 다수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MPRP와 DP 모두 에너지와 도로 공사에 좀 더 투자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봉급과 연금에 지급할 기금을 위한 정부 요청이 만장일치로 지지되었습니다.” 라고 devkhten이 말했다.
DP는 여덟 가지 주요 의제를 2006-2008에 걸친 경제 부흥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출했다. 이 의제들은: 최저 기준 임금을 두 배로; 법인 소득세와 VAT의 10-20%를 지방 정부에 할당; 100,000 태양 에너지 공급자를 위한 지방의 목양업자 양성;
매 bagh(가장 작은 행정 구역)마다 2개의 우물 파기; 울란바토르와 40,000 가구를 포함하는 중심 지역에 물 공급 네트워크 공사에 투자 증액 프로그램; 최소 40,000명에 장기 정부 대출이 가능하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숙명여대 유혜진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