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뱅크의 경제 동향 : 몽골의 성장 지속된다
(The UBpost, 2006년 11월 16일)
월드 뱅크는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 부분을 업데이트하면서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몽골 경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것은 몽골의 높은 경제 성장률 지속을 언급하며 시작된다. 8달 동안 작년보다 국가 산업총생산은 32% 증가했다. 산업 생산률 상승의 주된 요소는 상품 생산으로 특히 음료(32%), 섬유(31%), 그리고 기초 금속이다.(36%) 두드러지게 높은 국제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리 추출의 불경기와 금 생산의 감소로 인해 결과적으로 광물 분야의 산출은 7.5% 감소했다. 그러나 이 분야의 2006년 외국인 직접 투자는 3억 천900만 달러로 예상된다. 3단계 산업 분야에서, 철도 운송 서비스의 규모는 화물 운송이 40.3%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2006년 전체 GDP성장률은 제조업, 목축업, 서비스 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7% 정도로 예측된다.
구리와 금의 높은 가격은 2006년 수출 성장률을 유지했다. 2006년 1월에서 8월까지 미 달러화 유입은 60% 증가하고 수입은 32%증가했다. 구리와 금은 각각 수출액의 43%와 13%를 차지한다. 상승하는 환율은 9월 1달러당 1168 투그릭으로 주춤해졌다. 통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화폐 주조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2005년의 9.2%에서 2006년 8월, 5.3%로 감소했다. 2006년 6월에 통화는 46% 증가하고 민간 부문의 대출은 40% 증가했다.
2006년 2년 연속 국가 예산은 흑자로 예상된다. 2006년 8월, 예산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7% 증가하고 지출은 21%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예산은 1810억 투그릭 흑자로 기록되었다. 흑자의 주된 요소는 구리와 금의 예외적으로 높은 국제 가격의 상승이다. 관세를 포함한 매우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를 가져왔다.
이 리포트는 올해부터 중요한 회계 정책의 변화를 언급했다. 수입 측면에서 구리와 금을 포함한 광산업 분야에서 2.5%에서 5%로 높은 수준의 특허료 상승이 있었다. 소비 측면에서 아이들을 제외한 공공 서비스 요금은 30% 상승했다. 럼프섬세-초과부담이 없는 세금의 한 종류-가 새로 나타났다. 또, 발전 펀드가 갑작스러운 세금 상승으로 인해 탄생되었다. 펀드 기금의 3분의 2는 사회 지원 프로그램의 재정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미래의 사용을 위해 저축되어 있다. 덧붙여서 새로운 세법이 채택되어 2007년 1월부터 효력을 가질 것이다. 주된 변화는 ➀ 법인세 5% 인하, ➁ 세금 면제기간의 소멸, ➂ 다양한 면세 혜택 폐지와 5%의 추가 세금 인하 이다.
최근 채택된 회계 정책 중 두드러진 것은, 결과적으로 금속 수출에 의존하는 몽골의 취약성을 증가시킨 공공 재정에의 의존이다. 이익 측면에서 세율의 삭감과 법인세의 삭감은 수익을 축소시킬 것이다. 게다가 증가하는 광산업의 특허세율과 비경상 세금의 도입은 광물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악화시킨다.
지출 측면에서 공공 서비스 요금의 증가, 아동 수당 지급과 광범위한 수당 지급은 정부가 심지어 현재의 흑자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더라도 이런 지출을 충족시키는 자원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 기간시설 확충이나 자본 유지와 같은 핵심적인 분야에서 장래 정부의 재정 안정을 위협하고 자본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몽골은 중기에 적절한 위험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 눈에 띄는 외부 채무 총량은 2005년 말 GDP의 70.5% 였고, 현재 시점에서는 44%이다. 채무 총계는 지속적으로 더 이상 무역 쇼크를 불러 일으킬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국제 상품 가격은 변덕스럽고, 현재 높은 수준에서부터의 중요한 가격 하락은 통제될 수 없다. 정부는 중기의 국내외 우선채무 관리 전략을 짜고 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숙명여대 김지현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