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외국의 원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남겨 두었다
(The UBpost, 2006년 10월 27일)
재경부 장관 N.Bayartsaikhan는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외국에서 몽골에 제공하는 원조의 적합성을 국가가 판단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몽골 정부와 몽골 경제 지원 외부 협력단들 사이에서 열린 전문 회의의 결론에 대해 말했다. 정부는 원조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 것이고, 원조 단체가 제시하는 대부금과 원조 목적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원조를 받아들일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매년 2% 이상의 이자율을 제시하는 대부금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장관은 1990년 이래로 몽골은 다양한 원조 제공 단체가 제공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왔고, 어떤 프로젝트들은 몽골의 이익보다는 기증자의 이익을 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가의 현재 경재 상황은 모든 제안들을 받아들일 만큼 나쁘지 않고, 국내 개발 전략(NDS) 에 적합한 계획들만을 받아들여도 괜찮은 상태이다. 이 결정은 몽골의 장기간의 비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고, 몽골의 발전 토대가 될 것이다.
몽골 지원 외부 협력단들은 국내 개발 전략을 고려한 정부의 결정이 국가의 미래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환영했다. 그리고 몽골의 발전과 전략 이행을 지원하고 싶다는 의도를 표출했다. 다양한 영역에서 구성된 자문회, 목표 설정의 구체화, 분석을 통한 기초 공사, 등 몽골은 다양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월드 뱅크의 몽골지부 책임자인 David Dollar는 말했다. “몽골은 경제와 사회 발전사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현지 거주 대표이며 국가 매니저 Arshad Sayed는 1990년 이래로 몽골은 시장 경제 시스템의 설립과 성장을 위한 기초 구조 확립을 위한 작업을 잘 수행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기존의 “첫번째 세대” 들은 현재 “증가하는 경쟁, 강해지는 시장 조직, 공정성과 책임감을 목표로 하는 두 번째 세대” 들을 따라야만 한다.
회의에서 정부와 몽골 지원 외부 협력단은 몽골의 과거의 발전과 후에 그것들을 원조하는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거기에는 재경부 장관, 교육부 장관, 환경부 장관과 다른 중요한 장관들,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 대부분의 몽골 외부 지원 협력단이 참석해 시민 사회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발표했다.
그 회의는 대체로 몽골의 최근 경제 발전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국내 경제가 매년 7%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목했다. 회의의 공동 의장인 재경부 장관은 “상승하는 공공 요금과, 서비스와 건축 분야의 높은 상승률, 그리고 몇몇 예외적인 농업 분야의 풍작 덕분에 몽골의 1인당 국민 소득은 변화 이전보다 상승했습니다.” 몽골의 현재 1인당 국민 소득은 950달러이다. 강력한 재정 정책 이후에 거시 경제 지표는 안정되고 있고, 무역과 경상수지 적자는 줄어들고 있다.
몽골의 상당히 성공적인 경제적 성과는 자원 분야의 건설 붐을 가져왔고, 국가 천연 자원의 가격은 IMF에 따르면 중기 이후에는 지금의 가격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수익 관리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높은 성장률이 미래까지 지속되도록 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몇몇 참가자들은 정부가 중기 예산안을 새로운 기초 분석 하에서 재고하기를 바라고 있고 예산 기획안을 내년도 상황에 따라 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참가자들은 광업 회사들로부터 거둔 비경상 수익에 대한 세금이 정부가 민간 부분에 의존하는 개발에서 멀어지고 있는 신호가 될 수 있고, 장래 광산업을 침체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참가자는 정부가 민간 부분의 성장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하고, 또 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Bayartsaikan는 민간 부문이 몽골 성장의 동력이며 경제의 80%를 차지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민간 부분을 강화시키고, 변화 없이 유지하겠다는 몽골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몽골의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비경상 수익에 대한 세금은 의회의 발안으로 생겼다는 것과,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금은 재정적인 필요에 의해 양허성 자금지원(저리로 장기간의 이자를 빌리는 것) 을 주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유럽부흥개발은행이나 월드 뱅크와 ADB의 지원처럼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지 않는 민간 부문의 직접 금융이 미래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협력단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진보한 정부의 새로운 통치 목표를 환영했다. 타국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증명된 새로운 반부패 위원회와 자산과 수입 공개 구조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은 봄 의회 회기 동안 채택되었다. 돈세탁 방지법 또한 통과되었다. 부패를 줄이려는 목적 하에, 단계적으로 핵심 법안들과 세율, 관세, 주변 상황, 그리고 다른 부문들의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사업 제안서의 승인을 위해, 투자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복사본들이 모든 신청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원 스탑 프로그램이 시작했다는 것을 알렸다. 민간 부문 기업가들은, 세법의 변화에서 과세 당국과 개인 기업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정부 규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외국 협력단들은 정부가 포용적이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정책의 장기간 계획을 세운 것을 축하했다. 또한 몽골은 교육 분야에 2950만 달러를 지원받는 FTI 국가가 되었다. 참가자들은 교육 분야의 굉장한 진보가 있겠지만, 높은 학업 중도 포기율과 교육 과정과 노동 시장의 불일치, 12년의 기본 교육 시스템을 마치기 위해 증가하는 경제적 능력의 필요성 등 중요한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 회의에서 몽골의 환경문제가 논의되었다. 많은 참가자들은 몽골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를 위해 책정된 제한된 예산의 차이에 대해 언급했다. 환경부 장관은 환경세는 GDP의 1.4%이지만 단지 0.5%만이 환경 보호를 위해 쓰여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참가자들은 몽골 의 환경이 가지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들은 또한 환경 서비스를 지역 사회에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 조절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2월에 끝나리라고 예상되는 증가하는 사회 기간 시설 재검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재검토의 주된 목적은 사회 기간 시설에 영향을 주는 통합 영역간의 공통적인 이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확정된 투자 예산과 실제 기관이 투자한 금액간의 차이를 기술하고, 중요한 전략의 선택의 틀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 그리고 분배와 산출 효과를 측정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비공개 연설에서 David Dollar는 말했다. “우리 모든 협력자들과 몽골 정부는 정부의 원조 프로그램에 있어서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회의는 정부와 협력 기관 사이에서 유용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했고, 외국 협력단들이 더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란바타르 호텔에서 10월 9일과 10일에 열린 이 회의는 몽골의 발전을 위한 정부과 외부 지원 협력단들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6개월마다의 정기적인 회의로 두 번째로 열렸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숙명여대 김지현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