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amdorj 하원의장 “공무원 신분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다
(The UBpost, 2006년 10월 5일)
몽골의 국가최고회의 가을 개회는 65명의 구성원이 참석하여 새롭게 수리하고 개장한 공회당에서 10월 2일부터 개최된다.
“이번 회의 의제의 중요한 목록 중 하나는 지방행정구조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10개 이상의 법안들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Ts. Nyamdorj 하원의장은 개회사에서 말했다. 그는 예산과 법의 실행을 포함한 6가지 논쟁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그는 힘을 행사하기 위한 계급 위치와 권리가 어떤 공무원들에게는 부를 축적하고 매매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했다. “사람들은 나라의 빈곤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정직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우리들 중 어떤 공무원들이 국가의 존엄성을 모욕하고 공공사업의 규칙을 짓밟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국가는 반드시 이렇듯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공무원들을 추슬러 제명시켜야만 한다.”라고 Nyamdorj 하원의장은 지방행정관들로부터 의회 내각 구성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무원들에게 말했다.
그는 에너지와 도로 문제에 대해서도 연설했다. “120여개의 소움(soum: 몽골의 전통적인 소규모 공동부락)들 주변은 아직도 중앙에너지 공급망과 연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것과 관련된 작업을 시급히 진행해야 하며, 3년 내로 연결된 소움들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Choir-Zamin-Uud 도로 건설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고 있다. 예산은 마련됐지만, 미숙한 진행은 여러 문제와 논쟁들에 빠지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Nyamdorj 하원의장은 그의 연설을 계속하며 행정부와 그 산하기구들은 모든 관리 단계에 있어서 ‘인위적인’ 절차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사적·공적 두 분야 모두에 있어서 얼버무리며 넘기는 실행은 해롭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의 미숙한 대처 선택 과정은 전체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지방 입찰 문서는 관련부처로부터 5~6개의 서명과 재정부에게 3개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체현상들은 반드시 없어져야만 한다.”
N.Enkhbayar 의장은 공공사업에 관련된 법에 대해 개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어떤 공무원들은 정당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익보다 자신만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기도 한다. 공무원 위치와 권력은 반드시 정치적 이익과 연관이 없도록 유지되어야만 한다. 지위를 보유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당원의 자격을 박탈해야만 한다.”
그는 헌법의 6.2 조항을 상기시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광물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층토, 삼림, 물자원과 엽수류(수렵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짐승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유재산을 제외한 토지는 국가의 재산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사람들의 삶과 나라의 발전을 개선시키는 일들은 오늘날 정부의 능력과, 전략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가장 탁월한 이용에 관해 바르게 결정하는 국가 조직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라고 strategic 하원의장은 말했다. 그는 의회에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30~40%의 광물자원에 대해 국립 탐사단의 조사를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9월 초 선거에서 46번째 Khovsgol 아이막(aimag: 부) 선거구 의원으로 선출된 O. Enkhtuvshin 의원은 선서를 한 뒤 자리에 앉았다. Enkhtuvshin의 지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인하는 것에 43명이 찬성했고 22명이 반대했었다.
의회는 현재 몽골인민혁명당(MPRP) 39명, 민주당 21명, 모국정당 5명과, 국정신당 4명, 시민당 2명, 그리고 공화단과 민중당으로부터 각각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3명의 독립적인 구성원들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난주 정부의 해산에 대해 제안하기 위해 의회에서 개최된 민주당의 구성원들로 이뤄진 간부 회의처럼 중요해지고 있다.
“의회의 모든 민주당원들은 이것에 서명했고, 현재 이것은 제출하는 순서만 남아있다.”라고 Sh. Tuvdendorj 당 서기관은 말했다.
또한 정당은 조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 Tavan Tolgoi, Oyu Tolgo와 같은 채광 기업의 석탄, 구리, 금과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매장물의 채광에 관한 의회회의에 있어서 기준을 두었으며, 작업반을 요구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숙명여대 유혜진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