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에 중심을 둔 2007년 예산
(The UBpost, 2006년 10월 5일)
재무부 장관 Ch.Khurelbaatar 와 2007년 예산, 투자와 전체적인 몽골의 경제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우리가 Millennium Challenge Account 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펀드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MCA (Millennium Challenge Account의 약자) 는 우리의 입장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여러 번 왔습니다. 그들은 확실한 프로젝트에 대해 도움을 약속했었지만, 또한 주어진 시간 내에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몇몇 다른 프로젝트에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확실한 프로젝트는, 첫 번째로 건강 진단소와 리서치 센터를 설립하는 것, 두 번째로 실업을 줄이기 위한 대비를 하는 것, 세 번째로 철도를 늘리는 것, 왜냐하면 몽골은 육지로 둘러싸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기술 교류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4가지의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현재 미국에서 그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11월에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5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위해 일할 몽골 사람들을 뽑아놓았습니다.
- 왜 그 펀드와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미국이 우리가 부패 방지법을 처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16명의 관계자 회의 후, 5월 24일에 몽골은 Millennium Challenge Account 로부터 원조를 받는 나라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록 중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부정부패였는데 현재 몽골 의회는 부패 방지법을 통과시킬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2억에서 3억 달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자금을 운용해 보거나 그런 큰 프로젝트를 성취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루어 본 자금 중 가장 큰 규모는 월드 뱅크에서 빌린 3천만 달러의 차관입니다. 미국은 몽골의 이번 프로젝트가 다른 나라에 제공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큰 프로젝트들은 3 가지 요소로 분리됩니다. 그 분리된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12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에 대한 주된 이유입니다.
- 어떻게 당신은 증가하는 사회 복지 비용을 처리할 것입니까?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에 배분된 500,000 투그릭은?
내년의 국내 예산은 주로 사회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배정된 예산은 6조 투그릭입니다. 그리고 총 60조 투그릭이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예산 배분은 세수에 대한 철저하고 주의깊은 조사 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 예산이 배정될 다른 부문들은 무엇입니까?
2007년은 건설의 해가 될 것입니다. 197조 투그릭이 자본 투자, 설비, 수리에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렇게 많은 돈을 건설 분야에 배정한 적이 없습니다. 몽골은 350개의 soums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현재 삼분의 일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올해 13,000 km 이상의 전선이 건설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20조 투그릭을 울란바타르의 도로 건설에 배정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170km에 달하는 넓은 지역의 도로 수리와, Choir와 Zamin-Uud 를 연결하는 장거리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건강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10조 투그릭이 초등학생들의 점심 급식 비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공무원의 봉급과 연봉이 인상될까요?
공무원의 연봉은 2007년에 20%가 인상될 것입니다. 현재 평균 연봉 132,000 투그릭에서 161,000 투그릭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연금은 10% 인상되었습니다.
- 개정된 세법이 내년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산안이 개정 세법과 광산법의 결과를 고려하도록 준비했습니다.
-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몽골의 지하 경제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국제개발처의 전문가들과 1999년부터 몽골의 암시장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우리는 14개 부문들을 조사했고, 그들의 지하경제가 몽골 GDP의 14% 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찍이, 월드 뱅크와 다른 국제 전문가들은 그것이 GDP의 22%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종 말해 온 것처럼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지하 경제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법을 수정한 주된 목적은 지하 경제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숙명여대 김지현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