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이 경제 자유도 보고서에서 낮은 점수를 받다.
(The UBpost, 006년 9월 28일)
World Index Report 에서 발행되는 경제 자유도 조사에서의 몽골의 첫 데뷔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몽골은 하위 1/4 그룹에 속해 있다. 몽골은 130개 국가 중 74번째 순위를 기록했지만 대부분의 순위에 여러 나라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74번째는 사실상 하위권이다.
이 연간 보고서는 70개국 이상의 독립된 조사와 교육 기관 그룹인 Economic Freedom Network와 연합하여 발행한다. 이것은 나라의 정책이나 기관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올해의 보고서에서는 홍콩은 10점 만점에 8.7점을 받아 경제 자유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속했고, 비슷하게 싱가포르도 뒤를 이어 8.5점을 받았다. 뉴질랜드와 스위스와 미국은 8.2점을 받아 세 번째에 랭크되었다. 다른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은 인도 53위, 중국 95위, 브라질 88위, 러시아 102위 등이다. 최하위권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나 이전에 공산 국가였던 국가들이다.
38개의 구성요소와 보조적인 요소들은 핵심적인 목차를 구성하고 경제 자유화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 정부의 크기, 법 구조와 재산권에 대한 보호, 안전한 자금에 대한 접근성, 국제적인 환전가능성 규제 등이다. 그 중 다섯 가지 중심 영역에서 몽골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10점 만점.
정부의 크기 : 6.5
법 구조와 재산권 보호 : 2.2
건전 화폐에 대한 접근 : 8.8
국제적인 환전 능력 : 7.1
규제 : 6.3
이 보고서는 경제 자유화 척도가 전세계적으로 지난 4반세기보다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보고서가 산출해낸 결과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 경제 자유도 순위에서 상위 1/4에 속하는 국가들의 평균 일인당 국민 소득은 $24,402이고 하위 1/4 국가들의 $2,998 이다.
• 상위 1/4에 속하는 국가들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2.1%인 반면에 하위 1/4 국가들은 0.2%이다.
• 상위 1/4에 속하는 국가들의 하위 10% 계층의 평균 소득은 $6,519 이고, 하위 1/4 국가들은 단지 $826 에 불과하다.
• 상위 1/4에 속하는 국가들의 평균 실업률은 5.9%이고, 하위 1/4 국가들의 실업률은 12.7%이다.
경제적 자유도는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가난한 국가들을 돕고 있는 외국의 원조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리포트는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게 있어 경제적 자유도와 외국의 원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는 전형적으로 원조를 받는 국가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느 분야에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원조보다 국제 사회를 위해서 빈곤을 줄이기 위해 더 나은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없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 리포트의 공동 저자인 플로리다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James Gwartney 는 말했다.
세계 경제 자유도는 국제적인 원조보다는 경제적인 자유도가 더 강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더 나은 접근 방법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일단 경제 자유도는 잘 사는 국가들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반복되는 가난의 고리에서 벗어나려는 가난한 국가들이 고려하게 된다. “경제 자유도에 의해 창조되는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는 실험하는 능력입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을 낼 수 있는 생산의 영역을 발견하고 성공적이지 않은 부분을 걸러 내서, 자원이 가장 효율적인 부분으로 이동하도록 만듭니다“ 무역과 세계화 연구 협회장인 Fred McMahon는 말했다.
몽골의 정보는 2004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비정부기관인 열린 사회 포럼에 의해 제공되었다. 포럼의 목표는 높은 수준의 정책 조사와 분석과 함께 정부, 경제와 사회 정책에 부속된 자원에 대한 정보에 대한 폭넓은 민간의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 자유도, 토지 개혁, 법률적 규칙, 언론의 자유, 자금 조달 캠페인, 목축업, 민영화, 암시장과 교육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이 포럼은 정책 발표에 있어 민간 참여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회의를 연다.
다른 몇몇 항목들에서 몽골의 수치는 아래에 나와 있다. 모든 항목들은 10점 만점이다.
정부의 크기 6.5
공기업과 투자 6.0
최고 한계소득세율 8.0
법 구조와 재산권의 보호 2.2
사법부의 독립 2.3
공정한 재판 2.0
지적 재산권 보호 2.3
건전 화폐에 대한 접근성 8.8
화폐 공급의 성장률 8.5
물가 상승률 변화율 8.4
최근 1년 물가 상승률 8.4
외국환 소유의 자유 10.0
외국환 환전의 자유 7.1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세금 9.0
수입과 수출세 9.0
무역 장벽 2.4
숨겨진 수입 장벽 4.2
수입 비용 0.5
무역 부문의 크기 10.0
공공 시장과 암시장의 환전율 10.0자본 시장의 제한 4.2
외국 자본에 대한 접근성 5.3
자본 거래에 대한 제한 3.1신용, 노동, 산업에 대한 규제 6.3
신용 시장에 대한 규제 8.7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숙명여대 김지현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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