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예산 과잉
<5월 19일 The UB post, Economics-Budget-2005 shows surplus>
재정부의 2005 국가예산의 최종 연간 보고에서, 재정부는 예산이 지난 백여년 만에 처음으로 920억Tg가 남은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중 700억Tg는 금과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고 재정부 장관인 N.Bayartsaikhan이 지난 금요일의 국회 예산상임위원회의 회의에서 말하였다.
재정부 장관은 산업무역부장관인 B.Jargalsaikhan과 함께 지난 2년간의 정부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재정부장관은 정부는 2005년에 1000만Tg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들을 위해 모형안정협정을 승인했다고 말하였다. 과거에는 그런 계약이 11개가 있었는데 그 중 4개는 채광분야에서였다. Bayartsaikhan장관은 정부활동프로그램의 일부는 아직도 충족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민영화와 토지관계로부터의 예정 된 100억Tg의 수입이 여전히 끝마쳐져야 한다. 더군다나, 6.2%의 경제 성장률은 그 것이 사적 서비스 분야에 더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 된 국영기업들의 민영화의 새 잠재성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국가 감사당국은 이 보고를 검토하였고, 감사원장인 L.Javzmaa는 정부는 빚진 돈들을 거둬들이기 위해 추가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각 부들의 요청에 따른 선진국들에 대한 조사를 위한 국가차관은 2005년에 280억 Tg에 다다랐다. 정부는 뚜렷하게 2005년까지 지불기일이 된 1643억Tg가 있다. 이 중 87%는 은행거래에 속해있고, 나머지 13%는 그 것에 빚진 차관들이다. 은행 세입은 이전 해보다 28% 증가한 84억Tg로 증가했다.
국회의 안보와 외국정책상임위원회 회의는 다양한 부서들의 2005년 연 보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부장관인 S.Erdenebat은 국방부가 Sierra Leone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거나 군훈련에 참가하는 것과 같은 계획되지 않은 활동들로 31억Tg를 낭비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비상대책부는 예산 중 29000만(총 금액의 2.2%)Tg가 소비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보고하였다. 비상부의 대표인 P.Dash는 몇몇 예비 물질들의 공급 불충분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2006년에 55개의 대초원에 화재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고, Khenti와 Dornod aimags의 대부분의 불들이 러시아연방지역에서 번진 것이고 여전히 진압되지 않은 화재들이 Khovsgol과 Bulgan aimags에 있다고 하였다. 대외부는 그 예산 109억Tg의 10%, 경상비 8억 4400만Tg와 재산비로 6억 3백만Tg를 과소비하였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숙명여대 김수현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