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Economics-NGO-private sector coalition calls for state fund for business>
NGO와 사기업연합이 사업을 위한 정부의 기금을 요구
비정부기구 연합과 몇 개의 사기업 대표들이 의회가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설립하지 않는다고 세법 개정에 실패함으로써 이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들은 일정 기간동안 세금을 보이콧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돈을 그런 지원기금을 마련하는데 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은 사기업이 ‘경제기업체 소득세’를 3달 동안 내지 않고 대신에 그것을 제안된 기금에 넣는다면, 400억Tg가 모일 것이라고 산정했다. 이 돈은 200숨의 다양한 벤쳐 업체들에게 자본을 제공하는데 쓰일 것이다. 경제 활동의 증가는 직업을 창출하고 가난의 확장을 감소시킬 것이다., 상업산업회관의 부대표인 Yansanjav는 몽골에 300개의 숨들이 있고 그 중에서 덜 개발 된 200개를 고를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의회의 정부예산의 수정 초안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논의에 대응하여 몽골 상업산업회관, 전문협의회단체, 노동 조합, 세제 개혁을 위한 NGO연합에 의해서 4월 20일에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서는 정부예산이 기금들을 사회복지활동과, ‘아동기금’, ‘젊은 부부를 위한 기금’과 같은 인기 있는 정당들의 약속에 관한 곳으로 배분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불행히도 장기적인 기반으로, 고용증진, 빈곤감소, 자본교환장려, 사업과 투자환경의 전반적인 개혁 등과 같은 정책의 다양한 문제들처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 발표는 국가 소득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없다면, 어떠한 정부도 사회복지기금을 예산으로만 계속 제공할 수는 없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중소기업지원기금’을 설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확장하는 것 밖에는, 정부가 사회복지활동 프로젝트를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제성장만이 빈곤과 실업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기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NGO연합과 몇 개의 사기업 대표들의 조합은 그들 스스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 보이콧을 선언할 것이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숙명여대 김수현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