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몽골 정부에 추가적인 개혁을 권고
(TheUBPost, 3월 7일)
울란바타르에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열린 몽골 정부와 대외 인사들과의 회의 결과에, 미국 정부는 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을 위한 뚜렷한 전략을 나타내기를 희망했다. 또한 미국은 몽골이 현재 임시의 예산을 신중하게 관리하기를 권한다.
미국 정부는 몽골에게 권고된 개혁안 등 몇 개의 추가적 요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훌륭한 통치, 투명성, 그리고 정부의 책무는 경제적 발전과 민주적인 과정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것들 없이는, 적지 않은 외국의 지원 또는 투자는 몽골이 경제적, 사회적 번영을 이루는 데에 이바지할 것이다.
미국은 국고의 분야에 있어 투명성, 감독, 그리고 책임의 부족에 대한 입장을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이 한다. 특히, 몽골의 은행은 IMF의 충고의 수용은 사실상 몽골인과 외국 사업체의 개인 투자 풍토를 바꿀 것이며,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필수적인 자본을 끌어올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 정부는 몽골 정부가 6개월 후에 있을 다음 회의가 있기 전에, 몽골의 심각성과 정치적 의도로서의 부패에 대항하기 위한 계획의 특정한 대책 목록을 만들기를 권했다. 그러한 대책은 시민과 정부 그리고 기업체와 정부의 거래에서 부패를 줄이는 것과 같은 쉬운 작업을 포함할 수 있다.
몽골은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UNCAC)하에서 몽골이 완전이 순응해야할 필요가 있을 존재하는 법 가운데 요구되는 모든 변화의 완전한 목록을 밝힐 필요가 있다.
부패에 대응하고 국고의 분야에서 부족한 통치와 투명성을 바로잡아야하는 특정한 대책은 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부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에 착수할 몽골 정부의 의지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미국 정부는 과정 중에 몽골을 지원해왔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숙명여대 김주연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