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임직전의 연립정부 (TheUBPost 2006. 1. 12)
M.Enkbold 몽골인민혁명당 의장이 17명의 각료들 중 장관10명이 사임에 서명했다고 발표한 뒤 몽골연립정부는 사임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1월 11일 낮 1시30분경 언론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M.Enkhbold의장과 Ts.Elbegdorj국무총리간 직접회의가 열렸다. M.Enkhbold의장은 “2004년 12월 민주연합이 붕괴하면서 인민혁명당은 현 정부가 법적환경에서 무력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오늘날 어떤 외국국가나 국제조직들, 심지어는 몽골의 법적시민조차도 이 나라의 행정적 통치를 맡고 있는 인물을 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
M.Enkhbold의장은 경제성장의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인민혁명당으로부터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Ts.Elbegdorj 국무총리는 M.Enkhbold 의장에게, “나는 몽골인민혁명당 통치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한 후 10명의 장관에게 그에 서명하도록 한 것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그 결정은 철회되어야만하며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문제는 다음 의회가 개회할 때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풀어야할 과제가 너무도 많다. 이 문제를 회피해 갈수는 없다. 몽골인민혁명당의 이런 결정은 파괴적인 방침이며 몽골을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는 M.Enkhbold 의장이 UB시장 재임시절 너무 많은 문제들을 미해결된 채로 남겨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의 모든 행정적운영이 ‘친족중심화’ 되었다고 말했다. 같은 정당 사람들,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모든 수도의 공직자리에 배치되어있다고 했다.
M.Enkhbold 의장은 주요도시의 최고직관공리들이 같은 당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에는 인정하지만 공무 자리가 친족화 되었다는 것에는 부정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들이 사임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총리는 민주당이 새 정부로 들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Ts.Elbegdorj 국무총리는 “이 10명의 장관들이 그들 당의 결정에 따라 서명을 했는데, 또 어느 날 그들이 몽골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안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명에 동참한 장관들은 아래와 같다.
1. 수상 Ch.Ulaan
2. 법무 및 행정자치부 장관 S.Batbold
3. 외무부장관 Ts.Monkh-Orgil
4. 환경부장관 U.Barsbold
5. 국방부장관 Ts.Sharavdorj
6. 연료자원부장관 T.Ochirkhuu
7. 산업무역부장관 Su.Batbold
8. 농림식량부장관 D.Terbishdagva
9. 보건부장관 T.Gandi
10. 긴급조치부장관 U.Khurelsukh
M.Enkhbold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4년 우리(인민혁명당)는 재무부, 사회복지부 및 노동부의 자리를 민주당에게 내주었으며, 그 자리들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10%의 경제성장률을 가진 나라를 연립정부에 넘겨주었는데 지금은 6%가 되었다.”
더욱이 민주당의 두 장관을 제외하고 aimag(도)와 soum(군)의 지방행정장관들은 모두 인민혁명당 출신이다.
M.Enkhbold의장은 “만일 정부가 사임하면 현재 몽골을 유망하게 보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이나 국제공동체들이 몽골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총리는 부정부패방지제도와 과세법안에 대한 개정 및 채광관련 법률이 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표인 R.Gonchigdorj는 인민혁명당의 부패가 대중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정부를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본 기사의 수집 및 번역을 위해 한양대 이승현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