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로의 부채 상환 과정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모든 상환 과정이 공명정대하게 진행 되었으며 관련법규와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국회 상임위원회의 협약 체결은 7월 21일 국가 조직,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 예산의 4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발표되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몽골이 사회주의 시절 러시아에 빚진 114억불의 빚의 2퍼세트에 해당되는 2500만 불 부채 상환을 검토 중이었다. 2003년 말, 몽골 정부는 러시아는 2500만 불의 빚을 갚는 다면 러시아 정부가 몽골의 부채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정말로 부채를 탕감해 주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것인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어왔다. 민주당은 러시아 부채 탕감에 확인해 줄 공적인 문서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고 결론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15명의 국회의원들의 상임 위원회가 2005년 5월 국회의장의 승인하에 결성되었다.
3가지 주요 의문점에 관한 검토: 첫째는 국가 안전 보장 회의, 국회, 정부에 의해서 합의된 결론이 무엇이고, 그 결론이 관련법규와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둘째는 어떻게 부채를 상환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재자와의 접촉이 없었냐하는 것과 부채 상환을 증명하는 문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세번째로 얼마나 많은 돈이 중재한 회사에게로 지급되었냐 하는 것이과 어느 기관에게 이 임무를 맡겼냐 하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회는 국가 기밀법에 의해 숨겨진 문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상임위원들은 기밀문서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열람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었다. 그들은 또 국가 보장 회의가 부채 청산 과정과 관련된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상임 위원회는 114억 불의 부채중 거의 98퍼세트에 가까운 부채가 탕감되고 2500만 불의 부채가 상환된 사실을 입증했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러시아 대통령과 총리으로부터 받았다고 상임 위원회가 발표했다. 114억불의 부채를 지게된 조약의 상세한 내용에는34개의 계약과 조약이 포합되어 있었다. 1990부터 2003년까지 몽골과 러시아 사이에 의해 체결되어진 17개의 협약과 17개의 계약이다. 1990년부터 시작된 부채 관련 협의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회주의 시대동안의 정치적 박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몽골정부는 구 소련의 지시하에서 행해진 몽골인들에 대한 박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기를 바랬으나, 러시아 정부는 몽골의 엄청난 양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으로 몽골 정부를 설득해 결국 몽골인 박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러시아 경제총리의 제안으로 6월에 있었던 국가간 상임위원회 협의 동안에 제삼자가 부채 상환과정을 확인하였다. 몽골 정부는 제삼자인 FID 그룹에게 몽골 정부를 대신하여 러시아 정부와 조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FID 그룹은 양 국가의 이견을 중재하고 부채 상환과 채무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되었다. 중재자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FID 그룹에게 중재에 관한 어떠한 보수도 지불하지 않았었고 계약도 이뤄어지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민주당 국회의원인 M.Enkjsikhan 씨와 E.Bat-Uul 씨는 처음에 국회의 협의 체결에 동의 아하지 않았었지만 지난 주 마침내 체결에 동의하였다. 상임위원회 MPRP관계자는 그들의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선거전의 정치적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번역 : 동국대 이춘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