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amdorj장관, "현 형사법 개정은 어려울 것"
(http://www.mongolia-web.com/3011-nobody-mongola-can-improve-current-criminal-law-says-minister)
몽골의 외교, 법제처 장관인 Ts. Nyamdorj가 형사법 개정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다. 장관은 법률 상임 위원회와 Mr. Sh.Saikhansambuu(MPRP)로 대표되는1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제시, 결정한 개정안을 더이상 진전시키지 않을 것을 주장했다.
Nyamdorj장관은 가장 최근 집행된 개정은 본인에 의한 것이었는데 시민과 경찰 모두를 위해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과는 달리 몽골의 현직 변호사들과 독일 GTZ등 해외 전문가들의 조언을 수렴한 결과 철회해야 했던 경험을 전했다. Nyamdorj장관은 개정안이 다수의 주장과는 다르게 모든 몽골인을 감옥에 가두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Mr. Saikhansambuu는 이야기를 나눴던 다수의 판사들이 현행법 개정은 너무 엄격하고 가혹할 것이며 비인도적인 처행이라 주장했으며, 이외에도 하원 의원들이 "현행법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만으로도 수 많은 시민을 수감시키며 특히 어린 수감자들을 평생 범죄자로 낙인시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도록 하여 적절치 않다"고 꼬집는 등 많은 비판을 샀다고 전했다.
Nyamdorj장관은 현 형사법을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하게 개정하는 것은 몽골의 그 누구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개정 초안에 대해서는 "12명의 하원의원과 돈을 받은 한 사람이 준비한 서류일 뿐"이며, "몽골의 그 누구도 1998년과 2002년에 개정한 현행 형사법을 더 정교하고 능숙하게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동국대학교 강효빈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