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체제에 반대하는 새로운 항소법원의 등장
(http://www.mongolia-web.com/3045-new-appeals-court-hear-cases-against-officials)
행정사건의 항소법원이 대통령인 Ts.Elbegdorj's의 사법개혁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집행되기 시작했다..
이미 7년전부터, 공무원들에 의해 집행된 업무와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사소한 불만들을 수용하기한 특별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졌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원의 집행에 대한 항소는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의 이전에 시행된다.
대통령 수석고문인 P.Tsagaan은 이것을 "치과의사에게 환자의 콩팥을 치료하라고 하는 행위"와 같다고 표현하였으며 기자회견에서 항소법원에 대해 "국가행정과 공무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시민들을 훨씬 더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법원은 7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숙명여자대학교 석주현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