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사형제 중단 고심
(http://english.news.mn/content/122503.shtml)
Ts.Elbegdorj의 법률 정책 고문인 Unurbayar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기자 :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Unurbayar : 그럼요
기자 : 일부 현지 언론은 대통령이 사형수를 몇 명 사면했다고 제보하였습니다. 명확히 말해주시겠습니까?
Unurbayar : 몽골은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헌법을 기초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게다가 몽골은 UN의 한 국가이고 몽골은 사형제를 반대하며 UN이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것을 받아들여 타국에게도 설득하는 국가입니다. 대통령은 분명 2010년1월에 UN에서 그의 사형제의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헌법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지만 국회 또한 자비를 보일 능력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기자 : 하지만 우리의 형법은 아직 사형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결정이 법적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Unurbayar : 기민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칙에는 사형제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UN 총회에서 1989년에 채택된 것이며 2010년에 몽골에 의해 서명되었다.
우리는 총회에서 몽골이 국제적인 흐름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인 흐름과 법률은 몽골의 법에 의해 주최되었다. 게다가 대통령의 결정은 헌법과 일치하며 형법에 대한 일부 언론의 기사는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기자 : 이로 인한 변화가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Unurbayar : 평생 감옥에서 보내는 것은 사형제의 대체제라고 봅니다. 사형제의 중단은 이미 국제사회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 연구된 것으로 보면 약 46개국의 유럽 국가는 사형제를 금지하였고 미국 또한 지난 10년간 60퍼센트로 사형을 줄여왔습니다.
기자 : 몇몇 사람들은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자를 사면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Unurbayar : 사형제를 줄이는 것은 사형자들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 주는 것이 아니다. 사형제를 대체하는 대신에 사형자들은 약 30년동안 감옥에서 갇혀 있을 것이고 연구에 따르면 어떤 범죄자도 30년동안 감옥에서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대신에, 몽골은 사형제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동국대학교 이다경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