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자원 저주의 파괴
(http://www.mongolia-web.com/2663-breaking-resource-curse-mongolia )
요즘 울란바타르는 확실히 번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교통 체증이 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새 루이비통 매장이 기록적으로 리용(프랑스의 남부 도시)보다 더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고, 새로운 바나 식당들은 늘어나고 물가는 오른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원래 있었던 것 보다 더 많이 상주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낙관론은 크게 몽골의 개발되지 않은 광물 자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모두가 몽골이 문학적으로 말해서 금 위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광물이 비축되어있다는 것도 입증되었고 어디있는지도 알지만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이다.
사람들은 무언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몽골 정부는 광물자원이 사업상 열려있고 사람들은 그것에 몰려들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몽골은 매우 통제된 일당제 국가인 중국이나, 정실 자본주의 혹은 과두정부인 러시아처럼 매우 잘 통제되지 않는다. 몽골은 생동감있고 때로는 정신없이 바쁜 선거가 치러지는 다수정당의 민주주의이다. 자유롭고 매우 소리 높여 항의하는 언론과 그들의 광물자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는 날카로운 시민들이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TV에서, 신문에서 그리고 서점의 책장 사이사이에서 그 후문인 “자원 저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잘사는 나라가 못사는 나라들 사이에 껴있는 세계 자원의 역설적인 상황을 말해준다.
과거에 정부는 수문 여는 것을 막고 있었다. 부를 줘버린다는 인식이 데모로 이어졌는데 그것은 때때로 폭력적이었다. 아직도 그 과정은 진행되고 있다. 호주의 리오틴토(최초로 설립된 다국적 광산 및 자원업체)가 구리와 금이 있는 거대한 Oyu Tolgoi 지역에서 일을 시작 하도록 허가 받았다. 정부가 34%의 지분을 가진 유한책임회사들이 형성되었지만 걱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이 새로운 기업체를 유심히 지켜보기 위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가?
그러나 몽골은 중국이 아니다. 좋지 않은 관행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고 시위도 일어날 것이다. 몽골에 들어오는 외국의 광산업체들은 업무 현장의 조건이 가장 중요한 걱정거리이고 정부와 언론 둘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즉 몽골인들의 의견이 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걱정을 덜기 위해 정부가 돕는 것은 현대화하고 경쟁하기 위해 지역 광산업체를 북돋아주는 것이 된다.
여러 거래들이 최근 부패에 관한 걱정 때문에 보류되었다. 외국의 광산 업체들은 아직도 일반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많은 돈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가 단순하게 현금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그러나 신중해야 한다. 환경과 비슷하게 새로운 법령은 광산 업체들이 개간 사업을 개발 과정의 끝에 하기를 요구한다.
더 많은 허가가 되고 더 많은 광산 업체들이 몽골에 들어올 것이다. 자원 저주를 피하기 위해 비정부기구와 압력단체들은 전기 수자원 그리고 학교들과 같은 사회공공기반 시설에 들이기 위한 비용을 로비하기위해 형성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정치계의 엘리트들과 외국의 사업가가 만들고 있는 기업연합을 보고 걱정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이것에는 학습 곡선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당선될 수 있거나 공천에서 탈락할 수 있는 정치인들과 활기찬 공개 토론회와 같은 언론의 자유가 있을 수 없다면 몽골은 그저 저주에서 벗어나기만 하려하는 한 한나라가 될 수 있다.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숙명여자대학교 고희정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