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해임을 면한 법무부장관 Ts.Nyamdorj
2012-05-06
(UB Post / Politics )
지난 5월 3일 국회 총회에서 Ts.Nyamdorj 몽골 법무부장관 해임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총 71명의 국회의원이 이번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들 중 40명은 법무부 장관의 해임에 반대한 반면에, 31명은 해임에 찬성하였습니다. 이번 일에 관여하기를 원치 않았던 시민자유녹색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내의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Ts.Nyamdorj 를 해임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반수 이상의 표를 획득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Ts.Nyamdorj 법무부 장관이 몽골혁신당 위원장인 N.Enkhbayar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의회에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Ts.Nyamdorj 법무부 장관의 해임에 관한 국회위원들의 토론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Ts.Nyamdorj: 저는 많은 국회위원들이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GASR(국가등록통수권)을 위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두 달 동안 새로 도입될 전자 증명서 전부를 인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약한 두 외국기업은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계획을 연기하였습니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S.Erdene: 당신은 다른 국회위원들과 논의를 하지 않은 채 국가 헌법을 마음대로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신은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둘러대며 개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바꾼 바로 그 법 때문에 몽골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시점에 명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Ts.Nyamdorj 와 관련해서 비리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 있나요?
Ts.Nyamdorj: 국회는 제가 장관자리를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저는 국회위원들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나아가 저는 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총선을 평화롭게 끝내고 다른 임무들을 완수한 후에 저는 제 법무부장관 자리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것입니다. 저는 법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법을 침해한 국회위원들이 나를 제거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L.Gundalai: 한 나라의 국가정책은 그 나라의 주민들에 의해 측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사람들 대부분은 당신이 해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당신에게 “도덕성”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면, 지금 자리를 내놓고 국회를 떠나야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은 지난 7월 1일에 발생된 사건 때문에 체포되어있지만, 당시 부정 발포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경찰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의 정당은 130억 MNT 상당의 돈을 보상의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그게 정당한 행동인가요? 당신은 제가 체포되던 그 시점에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어디에 있었나요?
Ts.Nyamdorj: 보상 및 사면에 관한 법이 국회의 동의 하에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 조치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2003년 그 당시, 저는 독일과 협상을 하느라 몽골 밖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날 저녁에 몽골로 돌아왔을 때, 당신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L.Gundalai: 그렇다면 당신은 제가 직접 원했기 때문에 Gants Khudag 구치소에 갔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당신의 해임에 관한 안건은 국회에 속한 의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는 N.Enkhbayar의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고, 그렇기에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보직 유지를 위해 지난 7월 1일의 사건이 총선 후에 또다시 되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해임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던 위원들이 왜 그들의 마음을 바꿨겠습니까?
S.Batbold 국무총리의 답변: 입법부가 이 문제를 조사하였습니다. 입법부는 Ts.Nyamdorj의 체포과정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안은 다수결 투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든 의원들은 원칙을 추구하였습니다.
S.Erdene: 정부에게 설득 당한 일부 국회위원들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중간에 마음을 바꿀 거면 왜 탄원서에 서명한 거죠? Ts.Nyamdorj는 자신의 자리를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G.Bayrsaikhan: Ts.Nyamdorj의 도덕성은 솔직히 형편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직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Ch.Saikhanbileg: 지난 2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회위원들이 일하는 방식과 그들이 구성원을 보호하는 방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몽골시민자유녹색당 소속 의원들은 총회에 참석하여 그들의 입장을 진술했어야 합니다.
G.Zandanshatar: 우리는 전자 증명서 인쇄 실패에 관한 책임을 Ts.Nyamdorj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책임은 Altankhyag 위원에게 있습니다.
N.Batbayar: Ts.Nyamdorj 당신은 법을 이용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어딘가에서 벤치마킹 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몽골 최고의 도둑입니다. 외국인들은 당신이 수정한 법을 이용해서 몽골의 영토와 땅을 손쉽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Z.Altai: 국회에 있던 4년 동안, 전 지금과 같은 높은 의원 출석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N.Altankhyag는 법무부 차관시절에 전자 증명서를 출력하지 않았나요? 한 국회위원의 온전한 권리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일부 국회위원들은 Ts.Nyamdorj의 개인적 복수가 두려워서 그가 어서 퇴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전 토론이 있고 나서 국회위원들은 투표했고, 애석하게도 Ts.Nyamdorj는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한양대학교 박상철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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