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운전 못 한다'
(UB Post / Domestic)
다음은 금융 규제 위원회 부국장 G. Kherlen과 진행한 운전자 책임 법률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Q. 운전자 보험법이 올초부터 적용되고 있다. 실제 이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
-그렇다. 운전자 보험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C, D종의 보험 가입자 수는 4만 명 이상이고, 총 1억 8천 MNT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정부는 이전에 언급한대로 운전자 책임 보험을 등록하고 있다.
Q. 책임 보험을 들지 않은 운전자는 6월 1일 이후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소문이 있다. 사실인가?
-운전자 보험법에 의하면,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시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들의 권리는 제한되며 만일 지키지 않을 경우는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경찰이 운전자들을 감시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 마감일은 6월 1일이 아닌 10월 1일이라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몽골인들은 시간이 촉박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좋지 않은 성향이 있다. 10월 1일이 될 때까지 보험 가입을 미뤄서는 안 된다.
Q. 보험 가입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및 최대 보험료는 얼마인가?
-운전자 보험법은 차종에 따라 납부율을 달리했다. 예를 들어, A종 차량의 초기 보험료는 12,500MNT지만 B종 차량은 33,000MNT이다.
Q. 보험료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나?
-음, 보험은 정책에 따라 운전자의 경력, 예를 들자면 몇 년간 운전을 했는지 혹은 이전에 사고가 있었는지, 다른 차량 피해 사고는 없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한다. 그러므로 수수료는 다를 수 있다.
Q. 보험 회사들은 주어진 기준을 엄격히 따르는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요구 사항을 만들 수 있는가?
- 일단 금융 규제 위원회가 정책을 통과시키면,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보험 회사들은 이러한 정책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다른 보험료 정산 방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
Q. 불공정한 보험료에 대한 자료가 있었다. 여성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불만이 담긴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해줄 말이 있는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다.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보험 처리 과정은 법률과 정책을 바탕으로 한다.
Q. 보험 요구 때문에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모든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인가?
-차량의 법정 소유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즉,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모든 사람들이 보험을 들 필요는 없지만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발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적인 것이다. 몽골 보험은 후자의 범주에 속하고 있다. 이를 시행하는 주된 이유는 몽골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운전자 보험은 이를 가능하게 한다. 선진국에서는 의무적 보험이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한양대학교 양효원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