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지원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피력한 국회의원 P.Altangerel
2012-03-23
(montsame)
국회의원 P.Altangerel은 의회 휴정기간 동안 두 개의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P.Altangerel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인터뷰는 Undesnii Shuudan 신문의 현지 특파원이 취재하였습니다.
Q : 최근 당신은 사회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초안 두 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사회보험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Ya.Batsuuri 국회위원과 나는 두 법률을 입안하였습니다. 당신이 앞서 언급하였듯이, 저희가 입안한 법률 중 하나는 사회보험법 개정에 관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국민 고용 촉진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가 몽골에는 전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 선거구를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이 제한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고 제게 불평하였습니다. 노인들은 일하고 싶어하지만 고용주들은 젊은 사람을 고용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입안한 법안은 고용주들이 노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안한 조치들을 포함합니다. 현재 고용주는 피고용자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이 법안의 요지는 한 업체가 40세 이상의 남자와 35세 이상의 여자를 고용할 때, 국가는 업체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한 건설회사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죠. 건설회사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하지만, 그들이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업체는 높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사회보험료 중 10%를 대납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입안한 법률이 적용된다면, 고령 피고용자는 사회보험료를 면제 받습니다. 이는 국가가 고령 취업인구의 사회보험료를 대납할 것이기 때문이죠. 저희는 업체들이 나라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사람을 더 고용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 대략 어느 정도의 실업인구가 이번 법안의 혜택 범위에 포함되나요?
A : 몽골의 실업자 중 66%가 40대이며, 그렇기에 이들은 모두 제 법안에 반영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에 상황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산채굴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기업들은 젊은이를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으며, 그렇기에 고학력을 가진 젊은이는 아주 쉽게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와 고학력 젊은이 사이에서 경쟁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Q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많은 사람들의 사회보험료를 대납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은 어떤 수준일까요?
A :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모든 고령 노동자가 즉각적으로 취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업체들이 35세 이상 남성과 40세 이상 여성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선거 이전에 국회위원들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법률을 입안하는 중입니다. 당신이 제안한 법안과 몽골 국민당 의원들이 제시했던 자금지원계획 법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저 단순한 자금지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법안은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법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 법안은 고용을 늘려 소득수준을 변화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Q : 정부는 당신의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가요?
Q : 저는 투표를 위해서 이번 법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Q : 아까 당신은 두 개의 법률을 입안했다고 하셨는데요, 나머지 하나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A : 또 하나의 법안은 부가가치세(VAT) 인상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1천만 MNT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이 법은 2006년에 채택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 수준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Q :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A : 국민이 직면하는 문제 중 대다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독립체들은 부가가치세 납부 예상 업체로 등록되며, 매출액이 1천만 MNT일 때 그들은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금을 지불하고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연 매출 1천만 MNT를 기록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작은 업체들은 그들의 연간수익을 계산하기 위해 회계사를 고용합니다. 그들은 노동자와 회계사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제정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언급하곤 합니다.
국민들은 현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국민들은 몽골이 만약 소규모 독립체를 지원하길 원한다면, 단지 부가가치세 부과를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도 힘듭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부가가치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수십억 MNT를 대출을 위해 사용하였지만,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체가 대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봤을 때, 저는 2006년에 채택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Q :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A : 연간 매출 1억 MNT 수준이면 부가가치세 대상 업체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현재 몽골에는 61,000여 개의 업체가 있는데, 이들 중 2.8%(3,000여 개)가 총 부가가치세의 98%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들은 연 매출 1억 MNT 이상에 해당되는 업체입니다.
Q : 정부는 이와 같은 법률을 입안한 적이 있지 않나요?
A : 재무부 장관은 부가가치세 대상자를 연 매출 5천만 MNT 이상의 업체들로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몽골에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업체는 16,000여 개가 있으며, 그가 제시한 법률이 적용된다면, 대략 10,000여 개의 업체는 부가가치세 납부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국회는 제 법안과 재무부 장관의 법안을 놓고 깊게 고민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출한 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제 심정을 국회에서 이야기할 것이며, 저는 제가 제출한 법안이 다가오는 가을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통과되길 희망합니다.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한양대학교 박상철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