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언급한 정부의 세 가지 결정
(The UBpost)
(2012/3/19)
몽골 총리 S. Batbold는 3월 16일에 열린 정부 회의에 이어 곧바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발표에서 그는 회의에서 결정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강조했다.
첫째, 협동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급여와 연금, 복지 수당을 2~3배 증가시키는데 도달했다고 밝혔다. Great Khural State가 승인한 예산 개정안 덕분에 지난 2월 1일부터 공무원의 봉급은 80,000MNT 상승했고, 5월 1일부터는 23% 더 증가할 것이다. 이는 2008년에 300,000MNT이었던 평균 봉급이 2011년 410,000MNT, 2012년 2월 1일부터는 630,000MNT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금 부문에서 총리는 사회 복지 기금에서 발행된 연금이 35,000MNT 증가했다고 말했다. 현재 총 318,200명의 몽골인들이 연금을 받고 있고 평균 연금은 162,000MNT에 달했으며 이 또한 5월 1일부터 인상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2012년 2월의 연금은 2008년의 연금보다 두 배 이상이다.
그는 어느 몽골인에게나 제공되는 최소 연금이 140,300MNT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백분율에 의해 결정되는 연금의 최소 수당은 105,200MNT로 결정되었다. 2012년 2월에 30% 인상되었던 사회 복지 수당(70,000MNT 인상됨)은 5월 1일부터 48% 더 인상되어 총 103,600MNT에 달할 것이다. 이는 2008년보다 2.5배만큼 인상된 것이다. 총리는 재정부에 인플레이션 없이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총리가 다음으로 언급한 항목은 "100,000세대를 위한 주택" 프로그램이었다. 그는 도시와 농촌지역에 지어질 두 번째 아파트의 건축 허가가 승인되었음을 밝혔다.
첫 번째 아파트는 79,000 세대를 위해 지어졌고 이제 44,700 세대가 추가되어 총 124,000 세대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주택 계획은 주로 저소득층부터 중간 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총 세대의 50%정도는 55㎡이하의 크기가 될 것이다. 총리는 이 프로그램이 정부의 2012년 가계 지원 목표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내용은 개발은행의 채권 발행이었다. 개발은행은 10달 전에 문을 열고 현재 5.8억 달러에 상응하는 5년짜리 장기 채권을 풀어 몽골의 기준 금리를 성공적으로 설정했다. 개발은행이 발행한 채권 금리는 5.75%이다. 총리는 이것이 각국의 은행들과 언론 기관들의 찬사를 받을만큼 성공적인 움직임이었다고 언급했다.
몽골의 경제 수준과 최초 채권 발행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스리랑카는 8.25%에, 베트남은 6.75%에, 필리핀은 8.75%에 최초로 국제 채권을 발행했다. 총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몽골내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크게 환영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채권 발행은 국내의 철도, 포장 도로, Sainshand 공업 단지, "100,000세대를 위한 주택 프로그램" 같은 큰 공사 프로젝트의 자금을 보장해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는 프로젝트 간의 자금 분배와 관련 내용들은 이번주에 정부 회의 이후에 상세히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한양대 양효원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