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세청, 2011년 봄~가을에 세금을 많이 납부한 기업 목록 작성(인터뷰)
(The UBpost)
다음의 인터뷰는 몽골 국세청장 B.Battomor와 진행한 것이다.
- 정부는 2011년에 가장 세금을 많이 낸 기업들을 골라서 시상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것은 광산 회사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리는 금융과 건설 부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금융 및 건설 회사들은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은 단지 수익을 숨기고 있는 것인가요?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 목록은 여러 곳에서 작성됩니다. 특히, 몽골상공회의소도 꾸준히 그러한 목록을 만들어 왔습니다. 2011년부터 정부도 선정을 시작해서, 봄, 여름, 그리고 가을 동안 세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금융 및 건설 부문이 이 목록에서 제외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건설 업계는 세금 보고를 국무회의에서 수신하고 확인한 다음에 발표합니다. 그러므로, 건설 업계는 이런 이유에서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도 건설 업계처럼 2월 10일이 되어야 세금 계산이 완결됩니다. 따라서 2월에 몽골 국세청은 다시 세금을 많이 납부한 기업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2월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금을 많이 납부한 기업이 선정될까요?
-대체적으로 그러할 것입니다. 세금 납부자들의 신고가 모두 끝나면, 금융 및 건설 회사들도 목록에 더해질 수 있을겁니다.
-몽골 국세청은 지하 경제 문제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이 문제에 맞서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2011년부터 위험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경제 활동을 전자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에 협조하는 기업에 보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납세자들은 아무 문제도 겪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우리는 부가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중입니다.
-위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더 정확하게 세금을 낼까요?
-우리는 기업들을 위험한 기업과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나누고, 믿을 수 있는 기업의 보고는 따로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위험해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것입니다.
-만약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 기업이 수입보고에서 실수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실수는 계획된 것일 수도, 우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실수에 대해서는 재고할 것이지만,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수입을 감추려는 회사는 더 자세히 조사할 것이고, 벌도 가해질 것입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한양대학교 김찬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