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원회, 국회의 승인을 환영하다
(MONTSAME, 2012년 1월 6일)
지난 목요일 국제사면위원회는 ‘몽골 국회의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안 승인은 몽골에서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에 필수적인 단계’라 언급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법안은 큰 표수 차로 하원에서 승인되었다.
“몽골 국회의 오늘 표결은 또 다른 중요한 진전이며 몽골은 즉각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을 이행함으로써 후속적인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사형제를 폐지함에 있어서 몽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되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국제사면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디렉터 Sam Zarifi는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몽골에서 사형제의 폐지를 위해 광범위하게 캠페인을 펼쳐왔다. 몽골 국회가 사형제를 유지하는 조항을 국가 법률에서 삭제하기 전까지 사형제는 몽골의 일부 법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현 몽골 형사법은 테러리즘과 제노사이드, 강간, 사보타주, 계획적인 살인과 국가의 중요 인물 혹은 유명 인물에 대한 암살을 포함하는 범죄들에 대해 사형제를 허용하고 있다. 사형제가 허용되는 범죄에는 59가지의 중범죄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 기밀 관련법과 국가 기밀 리스트 관련법은 사형제의 이행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몽골에서 사형제의 이행에 관한 공적 정보를 얻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2005년과 2009년 사이 12건의 사형 집행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 1월 14일, 사형제 폐지의 첫걸음으로써 몽골 대통령 Ts.Elbegdorj의 사형제 중단 선언은 국제적으로 매우 환영받았다.
전 세계의 3분의 2 이상의 국가들이 사형제를 법률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폐지해 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형된 사람들은 다른 모든 국가들에서 사형된 사람의 수의 합보다 많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4개 국가들은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사형제를 이행해왔다. 이 중 중국이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해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1개 국가들 중 17개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9개는 관습적으로 폐지하였고, 하나-피지-는 사형제를 오직 극히 예외적인 군범죄에서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숙명여대 이지인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