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A 책임자 G.Bayasgalan 씨와의 인터뷰
(The UB post, 2010년 7월 27일)
-> 얼마 전 몽골 행정 재판소가 Khan 주식회사의 Dornod 솜 內 우라늄 채굴권 무효화와 관련하여 벌어진, 핵 에너지 기구(NEA)와 Khan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을 심리한 바 있다.
NEA 핵물질 부서의 책임자인 G.Bayasgalan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과 우라늄 채굴에 대한 그의 입장을 설명했다.
-> 지난 며칠간 Khan 주식회사가 소송에서 승리하여, Khan몽골지부가 Dornod 솜 내에서 시굴과 채광 작업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이 있는지요?
-> 첫째로, 이번 소송 건과 관련하여 잘못된 뉴스와 정보가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NEA가 Khan의 채굴권 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허가증을 취소했다고 알고 있는 듯 한데, 사실과 다릅니다. 기실, 이번 문제는 Khan의 허가증 만료 기간과는 큰 상관이 없지요. Khan 몽골지부는 자회사의 허가증에 관한 NEA의 결정이 법규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수도권법원에 소송을 제소했습니다. 수도권법원의 심리는 특별허가증 발급의 문제가 아니라, NEA 소장이 과연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느냐를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법원은 재발급에 관해서라면, Khan에게 허가증 발급을 해줄 권리는 바로 NEA가 가지고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저는 법원이 Khan의 특별 허가증은 지난 허가증의 취소와 관련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Khan이 국제법정에서 NEA를 고소할 거라는 말이 있던데요?
->본 기구(NEA)는 여러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과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Khan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NEA도 법률 기관을 통해 적절한 맞대응을 취할 것입니다.
-> 지난 몇 달간 몽골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해 많은 논의가 오갔는데요, 언제 착공이 이루어질 거라 보십니까?
-> 몽골에서는 핵에너지가 에너지의 안전하고 값싼 공급, 대기 오염의 완화 등과 같은 이슈를 위한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몽골의 통합 개발 정책에 따르면, 자국의 새천년 성장 목표에 따라 2021년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 쓰일 핵에너지가 처음으로 도입될 시기라고 합니다. 이미 정부는 그러한 정책을 따라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Dornod Uranium과 관련하여, 러시아 쪽과 합병회사를 세운다는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약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NEA가 특별허가증을 발급해야 할 텐데요. 채굴 허가증을 맨 처음 발급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시굴 허가증을 발급하실 겁니까?
-> 내각이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군요. 저희는 이미 정부 쪽에 등록 자본의 양이라던가, 러시아 등지에서 온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G.Zandanshatar 외교부장관이 이끄는 위원회가 합병회사의 문제를 조만간 이슈로 꺼낼 겁니다. 회사가 아직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특별허가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먼저 러시아 쪽과 같이 추가 조약에 합의해야 특별 허가증에 대해 논할 수 있겠지요.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Saddle River Day School의 박준상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