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전략 광물에 인접한 지역, 사적 소유 금지
(Mongolia-Web news, 2010년 6월 11일)
로 Oyu Tologoi, Tavan Tolgoi, 그리고 Khushuut와 같이 중요 전략 광물이 풍부한 지역과 밀접한 토지는 사적 소유가 금지될 예정이다. 몽골의 국무총리인 S. Batbold는 교통관광부, 산업무역부, 그리고 도시건설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와 같은 법령을 발포(發布)했다.
Kh. Battulga 장관은 위와 같은 결정으로 전략적 광물에 인접한 37,000 헥타르의 토지가 특별 보호 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채굴 작업의 확장은 많은 토지에 장기(長期) 거주지가 세워져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위 법령은 보호 구역 내의 토지를 배분 받은 자, 혹은 일정 정도의 이익을 기대하며 그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자를 방지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기업체, 채굴 회사 등 보호 구역에서 건설권을 취득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Battulga 씨는 현재까지 그와 같은 경우는 두, 세 건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허가는 무효로 간주되며, 일체의 보상도 없을 예정이다.
* 본 기사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Saddle River Day School의 박준상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