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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광산을 위한 내각의 지원

 

새로운 광산을 위한 내각의 지원
(english.news.mn, 2010년 5월 7일)

  광물 자원과 에너지 관련부서의 채광 및 중공업 부문의 장인 B.Batkhuu은 광산법인 엄밀한 의미의 광산업에 관한 이야기 보다 특정 퇴적물 탐사와 라이센스에 관한 현재법인 새로운 광물 법에 대한 요구를 지지했었다라고 몽골의 광물 잡지에서 이야기했다. 절차 및 규정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상호 관련 법령의 규정은 서로 모순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순은 조작자와 담당자 모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의회는 신중하게 다른 다수의 국가의 법률을 연구하고 있고 또한 학회 연구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비교하고 있다. Batkhuu는 새로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의 모순만을 서둘러 찾기 위한 행동을 하는 대신에 의회에 상세하고 충분한 준비 후에만 법안을 제출하고 싶어 한다. 실행은 항상 예기치 못한 문제와 과제를 불러일으키나 광업은 장기적인 과정이고 이 분야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역시 위험한 감안한 오랜 기간의 계획을 만들어야만 한다. 법적 환경의 불확실성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건국대학교 홍지해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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