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광산 허가에 대해 모든 업무 중단 지시.
(english.news.mn, 2010년 4월 26일 )
몽골 Elbegdorj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에 지시한 내용에 따라 광업 허가와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4월 20일 오후 5시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이 행동은 광산 및 탐사에 대한 허가 문제와 몰수된 라이센스에 대한 재발급 문제, 라이센스 교환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통령은 회의 이전 아침 일찍 그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광산부의 장관을 불렀다. 그 회의에는 대통령 자문 P.Tsagaan, A.Ganbaatar and M.Batchimeg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신중하게 검토한 후 극단적인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라이센스가 발급되는 방법에 대한 많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발급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광물 자원이 국가 안보에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센스 소유자의 절반이 필요한 연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부패와 다른 법률의 위반이 일반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4,706개의 사용할 수 있는 광산 라이센스 중 3610개는 탐사에 관한 것이고 1,096개는 사용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 안전 보장회에 정부가 이 상황을 5월안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6월안에 시민이 시민 회의를 통해 이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또한 광산 허가법의 변화를 강조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건국대학교 홍지해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