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법이 컨퍼런스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english.news.mn, 2010년 3월 30일)
의원과 관련 공무원, 대사관 그리고 광산 회사의 대표자들을 포함한 400명의 대표자들이 광산 에너지 협의회와 몽골 정부 광산 연합회 의해 조직되어진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몇몇 광산 대표자들을 최근의 규제에 대하여 불평했는데 특히 강과 숲 인근의 광산을 제한하는 법에 대하여 불평 했다. 그 법의 실행은 1128개의 광산 면허증의 취소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역시 국가 예산의 3140억 MNT(몽골화폐)의 손실을 의미하고, 역시 보상으로 지불되어 져야 하는 USD2만을 의미한다. 동시에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수년간 뒤로 경제를 물리는 일 일 것이다.
여론조사역시 50000개 이상의 직업이 이 자격증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인민혁명당의 B. Bat-Erdene과 같이 그 법을 개발한 사람은 그러나 태도를 바꾸기를 거절하고 있고, 즉각적인 경제 고려보다는 길게 생각했을 때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다.
Oyutoloi 투자 동의의 조건을 봐도 역시 비판을 받았다. 광산전문가 S.Avirmed 는 실행 가능한 연구는 심지어 투자자들에 의해 이슈화된 해명 이후에도 승인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 I.Ryentsenkhand 는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세부사항을 잃는 것이고 광산에서의 일은 지금 시작되어야 하며, 모든 불분명한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 된다고 이야기 했다.
68%의 초과세는 어떠한 좋은 점도 없었으며 금 생산에 있어서 부진화만 가지고 왔다는 것에 대한 거의 전원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인민혁명당 S.Oyun 은 더 많은 이러한 나쁜 법들이 2012년에 있을 의회 선거에 무책임한 선거를 계획하게 될 것이라며 두려워하고 있다. 그녀는 지속할 수 있는 발전 비용의 단기적인 이익을 거절하기 위한 정치적인 여론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건국대학교 홍지해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