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당, Oyutolgoi 투자 동의 취하를 법정에 요청하다.
(english.news.mn, 2010년 3월 25일)
국가신당이 Ivanhoe 광산회사와 몽골 정부 사이에 체결된 Oyutolgoi 투자 동의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항소를 Bayanzurkh구 법정에 제소했다. 이 당은 투자동의가 시민법과 광산법을 위반하고 몽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듯 했다. 예를 들어, Ivanhoe 광산회사는 투자자라고 불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을 허용하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합의에 서명하기엔 적절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계약서 1조8항을 보면 이는 2009년 7월 17에 만들어진 57번째 의회 조약에 3번법을 위반한다. 이 당은 또한 시민법 참고자료 56번에 의해서도 그 동의가 효력이 없을 것이라 믿는다. 시민법에 기초하여, (56-1.1번, 56-1.2번, 56-1.8번, 56-1.10번, 56.4번, 56.5번, 56.6번 그리고 57.1번, 57.2번) 국가신당은 투자 계약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건국대학교 홍지해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