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형제도 폐지를 말하다'
(The UBpost, 2010년 1월 15일)
몽골이 사형제도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난 목요일 언론매체와 외국 외교관들이 동석했던 의회에서 Ts.Elbegdorj 대통령이 말했다.
Elbegdorj 대통령은 사형을 30년 수감형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그는 그의 행동을 8개의 이유와 2개의 특별한 상황을 들어 설명했다. 몽골은 전 세계에서 사형제도가 존립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작년 그 누구도 사형되지 않았다.
2009년 7월에 Eldedorj가 몽골의 4대 대통령으로서 선언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7개월 동안, 어떠한 사형도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해에, 그는 법정에서 최종적인 사형선고를 받은 33세의 수감자 Buuveibaatar를 사면했다. 현 법령에 따르면, 감형에 대한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혹은 거부당할지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국가 원수의 의지에 달려 있다.
“몽골 정부는 사형 제도의 중단을 통해 인권 수호에 대한 강한 헌신을 보여주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다른 국가들이 몽골의 이 사례를 본받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라고 국제사면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부의 부장 Roseann Rife는 말했다.
사형에 반대하는 국제조직인 ‘Hand-Off Cain’에 따르면, 2008년에는 최소한 한 건의 사형집행이 몽골에서 집행되었다고 한다. 또한 약 9명의 수감자가 현재 몽골에서 사형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앞으로 사형 대기자들은 구금형으로 감형될 것입니다.” Elbegdorj는 말한다.
“몽골의 대통령으로서, 몽골 사형제의 변화가 2009년에도 계속될 것임을 의회와 국민, 그리고 국제 사회 앞에 선언합니다. 오늘 이후로, 몽골은 사형제도 유예 국가이며 사형제도 집행 폐지를 공표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몽골은 또한 전적으로 사형 폐지론적 국가가 되어 우리의 법률과 제정에 따르고자 하는 목표를 갖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몽골 헌법에 따르면(1992년에 민주 헌법이 적용되었다) 모든 시민은 살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지금껏 비밀리에 비인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몽골의 사형제도를 폐지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숙명여대 오유리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