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
(ub-mongolia, 2009년 11월 30일)
기후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지구의 환경, 사회,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요소 중 하나이다.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통제에 대한 세계협약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흐름에 앞장서서 대처하고 있다. 실로 많은 자료들이 지구온난화가 명백함을 알려준다. 세계평균기온과 해수온도 상승이 관찰되었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눈과 얼음이 녹아 평균해수면이 상승하였다. 평균 지구표면온도는 1850년 이래 0.76°C 상승하였다. 지난 50년 동안 일어난 지구온난화는 거의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일어났다.
2007년에 발행된 네 번째 Assessment Report에서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는 온실가스분출량을 줄이는 대책이 당장 마련되지 않는다면 평균 지구표면온도는 금세기에만 1.8-4.0°C 오를것이며, 최악의 경우 6.4°C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발표하였다. 온도증가율이 최소라고 가정해도 산업혁명 이전보다 2°C가 증가하는 셈이라고 한다. 비가역적이고 어쩌면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금세기에 대두된 지구온난화는 인류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 종에까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예로, 해수면이 18-59cm증가하여 해안지역과 작은 섬을 침수위기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예로는, 석탄연료 사용, 농사, 벌채 등이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다른 온실가스를 분출하여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된다.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분출을 대폭 감소시켜야 한다.
EU은 오래전부터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와의 투쟁의 선두에서 서서 다음의 두 개 조약을 성사시키는 데 핵심역할을 해왔다. 하나는 1992년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고 다른 하나는 1997년의 교토 의정서이다.
EU은 1990년 초부터 온실가스 분출량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움직여왔다. 2000년, 위원회는 the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 (ECCP)를 창설하였다. ECCP는 광범위한 정책과 측정기준을 영입해왔다. 여기에는 첨단 EU Emissions Trading System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EU에 있어서 분출량을 비용경제적으로 줄이고, 대규모의 온실가스분출을 저지하는 법안을 세우는 데 토대가 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 EU가 교토 의정서를 비준하였을 당시 EU멤버였던 15개국들이 온실가스분출 감소목표량에 도달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2008-2012년에 1990년 분출량 수준의 8%감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교토는 시작단계일 뿐이며 목표는 2012년에 끝난다. 현재 UNFCCC 주관으로 범국가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이후의 조치에 대해 세계적 동의를 구하고 있다. 2007년 1월,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통합 정책의 일원으로서, the European Commission는 “세계적인 기후 변화량을 2°C이하로 낮추기: 2020년을 목표로 하되 그 이후까지 지속” 보도를 통해 활발한 세계협약에 대한 제안과 선택안을 설정하였다.
EU 리더들은 2007년 3월에 이 목표를 실행하였다. 그들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분출량을 1990년의 30% 감소를 EU에 회부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는 세계협약 하에 비교할 만한 감소를 이루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유럽을 고도로 에너지 효율적이고 저탄소 경제를 시행하는 나라로 변모시키기 위해 각국이 독립적으로 최소 20% 감소를 이끌어 내었다.
위와 같은 위임을 보강하기 위해, EU 리더들은 2020년을 위시한 3가지 핵심목표를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전체적 동향에 비교하여 에너지 소비를 20% 감소,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재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비율을 20% 증가, 석유와 디젤 소비량 중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생물연료의 비율을 10% 증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8년 1월, 위원회는 위의 여러 위임과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기후-에너지에 대한 주요 종합정책의 입법 제안서을 제시하였다. 현재 유럽국회와 EU의회에서 이러한 사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EU 리더들은 협의가 2008년이 끝나기 전에 위 종합정책이 현실화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숙명여대 황효주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