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인상에 대한 항의
(The UBpost, 2009년 10월 23일)
몽골 노총 (Confederation of Mongolian Trade Unions 이하 CMTU)는 지난 수요일부터 광장에서 정부가 사회복지세금을 23% 인상하는 것에 대한 연좌항의를 시작했다.
"몽골 정부는 보통 세금납부자로 거둔 세금으로 만들어진 1.7조 Tg.의 사회복지 자금을 가지고 있다. 이 자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 돈은 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쓰여야 하는 돈이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목적으로 이때까지 돈을 잘못 써왔다. 잘못 쓰인 돈을 다시 메우기 위해 2015년 전까지 세금을 인상해 다시 채우려 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들의 잘못을 보통 서민들에게 떠맡기려 하면 안 된다." 라고 몽골 노총(CMTU) 회장인 S.Ganbaatar가 말했다. 재무장관인 S.Bayartsogt 는 최근 사회복지세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극심한 반대를 받았다. 2007년 몽골 노총과 정부와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때 정부는 결의안 No.139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 결의안은 정부는 2015년 전까지 자금을 채워 넣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자금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하는 의무를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 몽골의 사회 복지 시스템은 현재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회복지 자금은 2조 Tg.의 안정된 자금이 있어야 했지만 현재는 .188억 Tg 밖에 없다. 앞으로 2015년 이후 퇴직하는 사람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 하다. 만약 이 사람들이 연금을 받는다 해도 많아야 매달 25,000 Tg.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 달에 $20 채 안 되는 돈이다. 이 돈으로는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없다.” 라고 Ganbaatar는 말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한양대학교 오누리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