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대체금 2백 3십만 투그릭으로 인상 추진
군대가는 것(몽골의 병역 의무는 1년임)을 꺼리는 젊은이들이 늘어났다. 현재 병역면제 처준을 받기 위해서는 1백7십만 투그릭을 국가에 병역대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회 안전외무정책상임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병역대체금을 30% 인상된 2백3십만 투그릭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병역대체금 인상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병역대체금 산정시 군인 1명이 1년 동안 사용하는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게 되며, 생필품 가격 변동에 연동하여 이 또한 조정되게 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병역대체금을 인상함으로써 젊은이들의 병역 기피를 막아보려는 의도에서이다.
2007년 병역대체금을 내고 병역을 면제받은 젊은이들 수는 700명이었지만, 2008년에는 그 수가 2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한편 국회는 젊은이들의 군입대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공무법 개정시 새로운 규정 하나를 추가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 그 골자는 1990년 이후 출생한 남자가 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09-04-22 몽골교민신문(우느두르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