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재산권 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Mongolia web news, 2009년 4월 29일)
사적 재산권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법률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세미나가 울란바타르에서 열렸다.
재산권 보호 프로젝트(Property Rights Project)의 일환으로 구성된 입법•규제 위원회(LRC)는 재산권과 소유권 등록 시스템을 활성하기 위한 법적 환경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몽골의 법률 시스템 안에서 바뀌어야 할 변화를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는 매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모임에는 내무국, 토지국, 도시개발부, 독일 대외기술협력단(GTZ)의 과세지적프로젝트(Fiscal Cadastre Project), 몽골 공증회의소, 몽골 은행가 연합등의 단체와 개인 자격의 시민들을 비롯, 약 30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동국대학교 이선아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