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업에 대한 세금삭감.
(The UBpost, 2008년 5월 15일)
세금에 대한 압박을 최소화 해보려는 금광기업의 시도에, 정부는 이번주 금에 대한 광물법 수정 초안을 제출하였다.
초안법안은 금광회사에 대한 세금을 완화시키고, 몽골 중앙은행에 대한 금의 판매량을 증가시켜서, 금의 판매로 얻은 수입을 예산으로 할당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이 법안은 국제 표준안에 맞추어서 세금으로 얻는 너무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게 된다.
2006년 5월에 국회는 몇몇 제품에 대하여 과도한 세금을 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전에는, 몽골 중앙은행에 파는 황금의 양은 매년 증가하였지만, 2006년 법안 통과 이후에는 엄청나게 감소하였다.
작년에는 10.5톤의 황금이 몽골 중앙은행에 판매되었고, 총 721억 Tg 의 세금이 금을 채취하는 기업에 노출되었었고, 이중 342억 Tg가 정부 예산에 편성되었다.
그동안은 금을 판매하느니, 광물기업들은 세금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가지고 있는게 나았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한양대학교 김승재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